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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관점으로보는 국제정세분석 : 아베정권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최근 벌어지고있는 일본국 아베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하여 그 대응해법을 연구해보고자 한국으로 귀화한 대표적 지한파 정치학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 - (ほさかゆうじ | Hosaka Yuji)
출생: 1956년 2월 26일, 일본 도꾜
현재: 대한민국 국민 - 서울거주
소속:세종대학교(교수)
학력: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비교정치 전공)
경력:2009.05~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질문자: 김종철 [ G-CEO 협회 사무총국 상임대표 ]
응답자: 호사카 유지 [ 세종대학교 교수 ]
질문) 개략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1일 일본국 아베정부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정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견해를 설명 부탁 드립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보게 된다면 “아베는 일본 보수의 비주류”, “과거 집권했던 극우세력의 부활” , “남북을 적성국가로 만들어 견제하려한다” 로 바라볼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정상적인 보수 세력과 극우 세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일본의 메이저 언론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일본에도 경제적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아베 총리를 도리어 일제히 비난하는 추세 입니다.
그러자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경제 논리를 덮을 수 있는 안보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일본 주요 주간지인 주간 신초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신초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일본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 제조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한 3가지 품목 중 에칭 가스는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수출했어도 정확히 한국에 간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북한으로 갈수도 있다는 논리 입니다.
일본이 헌법 제9조를 고쳐서 군사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논리를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 것이고 혹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무서운 존재가 되니까 가상의 적국으로 지속적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정상적인 보수는 남북의 통일과 한일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의 보수 세력에서 완전히 비주류이고 1945년까지의 집권세력이 부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이지만 아베 총리는 이토 히로부미와 고향이 같고,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 혐의자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현재 아베 총리가 ’일본은 전범국이 아니다, 침략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베가 ‘이제 남과 북이 모두 일본에 적성국가이고 남북이 협력해서 핵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자기 편의 매체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일본인들이 믿게끔하는 그런 시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일본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한반도가 출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일본 보수의 비주류인 극우 세력은 어떻게든 한국을 일본 영향 하에 두고 싶어했는데 그것이 어려워 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니까 ‘한국을 망가뜨리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일부 한국의 야당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누구든, 박근혜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남북통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똑같이 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극우들은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질문) 일본의 주요언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의 주요언론들은 외교문제인데 왜 경제보복으로 나서느냐.이것은 명백히 경제보복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반 일본국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베신조 총리의 논리처럼 위안부합의나 강제징용문제에 있어서 아베총리의 논리를 지지하는 편인가요?
(호사카 유지 교수)
그러지 않습니다. 아베총리의 이번 경제보복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7일에 나온 FNN의 조사로는 60%정도이고 40%는 이번 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FNN는 보수 매체이므로 그 여론조사로 40%가 아베의 경제 보복 조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함무라비 법전>의 조문처럼 이에는이 눈에는 눈이라는 여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맞대응을 검토 중이고 한국의 경제부총리도 WTO 제소 외에도 이와 사응하는 조치를 취할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에대한 효과는 어떠할까요?
(호사카 유지 교수)
한국의 판결의 정당성 즉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라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더 소리높여 설명해 나가는것이 효과적일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국내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말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일본이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들이 늘어 날것이라 생각 합니다.
질문) 최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불길처럼 번지고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여행취소 운동과 정부체서의 맞대응 움직임등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고
한국측에서 맞대응을 하게하여 오히려 상황을 고조시키려하려는 일본국의 속내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결국 국민여론감정을 이용하려는 속내도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측에서 맞대응과 국민들이 일본산 자동차 및 공산품과 여행상품등을 불매운동을 하게하면 일본기업들과 일본국민들의 반한 국민감정을 촉발시키고 역시 아베가 옳다라는 여론을 형성화하여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게 표를 찍게 하겠다고 하는 속내로도 보여 지므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질문)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번 경제보복조치가 정치적으로는 일본 참의선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보여지는데요.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국면으로 갈것 같습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
처음에는 일본국 언론들도 아베총리의 논리를 지지해줄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 반대로 비판여론이 우세하게되어 일부 수정도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공은 한국에 던져졌다라고 아베가 말하듯이 아베총리의 신념은 바뀌지 않을것 같고 큰 문제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번 보복조치보다 더 강력한 보복조치들이 가해질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아베의 자민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한국은 다시 유리한 고지로 입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이지만 , 호사카 유지 교수님꼐서는 1988년에 한국에 오셨고 귀화하셨는데 왜 아직도 개명은 안하셨는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그동안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호사카가 성이다 그래서 호씨로 바꾸려고 했다 호유지로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해서 "한 번 신청하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독도 연구를 하시니까 일본 이름 쓰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증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호사카 유지는 은퇴 후에 한국 이름으로 바꿀 생각 입니다.
마무리 )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서면인터뷰에 응해주심을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시는 모든일에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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